교통사고 형사입건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총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총정리교통사고는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. 이 조항들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.📌 12대 중과실이란?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 위반 12가지를 의미하며,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🚗 12대 중과실 목록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앞지르기 금지 위반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보도 침범 및 보도 통행 위반개문발차(문 열고 출발) 사고횡단보도 위반(보행자 보호의무 위반)무신호·보행자 도로 횡단 사고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⚖️ 원문 조항교통사.. 2025. 12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
